해수부, 어업인들과 CPTPP 논의…현장 목소리 듣는다

시장 개방 피해·보조금 제한 우려 등 청취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당국과 어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두고 의견을 공유한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우려를 청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CPTPP 가입 시 상황별 수산 분야 피해 영향과 어업 현장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보완 대책 등도 논의한다.

CPTPP란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 캐나다, 영국 등이 가입돼 있다. 기존 가입국의 수산물 평균 개방률은 품목 수 기준 99.4%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 평균 수산물 시장 개방률은 87.8%다. 

정부는 지난 달 27일에 개최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회적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에 CPTPP 가입 여부를 총괄하는 산업통상부도 지난 4일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 피해 영향이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수부가 주관하는 이번 수산 분야 간담회에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주요 어업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물 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 개방 피해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 보조금 제한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등 그동안 어업인들이 제기해 온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산·경남 등 전국 주요 권역별, 업종별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 향후 가입 검토 과정에서 현장 어업인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재헌 해수부 차관은 "CPTPP는 수출 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사안이지만,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따라 가입 여부에 대해 어업인들의 우려를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대응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