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시장 "규제 완화 넘어 자족도시 전환"...14개 지자체 공동대응 강조

공공주택지구 권역 조정·공업지역 유연 배분 등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사진=민경선 시장 SNS]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해 단순한 완화를 넘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족도시 전환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14개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경선 시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사실을 전하며 "고양을 비롯한 14개 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이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자족도시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함께 풀어야 한다"며 "고양의 미래를 위해서도 혼자보다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는 수원·고양·성남·부천·남양주·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과밀억제권역 14개 시가 참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각 시가 당장 사용하지 않는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모아 기업 투자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배분하는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 구축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14개 시와 협의해 도가 관리할 공업지역 물량과 객관적인 배분 기준을 확정하고, 확보한 물량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나 3기 신도시 산업·일자리 기반 확충 등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현재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수도권 내 공업지역 물량의 유연한 조정,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경제자유구역과 평화경제특구 추진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고양의 공업지역 부족 문제는 오래된 지역 현안으로 꼽힌다. 고양시는 과거 자체 연구에서 공업지역 물량이 수원이나 성남과 비교해 현저히 적어 기업 유치와 자족기능 확대에 제약이 있다고 분석하고, 공업지역 재배분과 권역 조정 등 수도권 규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민경선 시장은 "고양의 미래를 위해서도 혼자보다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며 과밀억제권역 지방정부와의 연대를 통해 규제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 규제 개선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이번 회의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중과세 문제 개선 등에 공동 대응하고 2027년에는 규제혁신 국제포럼 개최와 국회 입법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민경선 시장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