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첫 재정전략회의 가동...실국 요구예산 3780억 줄였다

실·국장급 이상 전원 참석...2027년 예산방향·핵심 투자계획 사전 조율

재량사업 1조4200억원 한도 배분...각 실국 자체 검토로 3780억원 감축

복지 증가율·현금성 사업 총량 관리...산업·일자리 인프라 투자는 지속

박찬대 시장. [사진=인천시]

박찬대 인천시장이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정전략회의를 도입해 2027년 예산편성에 앞서 실·국별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계획을 직접 점검하고,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중심으로 한 재정운용 방식 개편에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재정전략회의’에는 실·국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투자계획을 논의했다. 인천시가 예산안 편성 전 전략적 재원 배분을 별도 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출범한 재정예산개혁TF의 진단과 권고사항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TF는 취득세와 교부세 등 주요 세입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까지 커지면서 반복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TF는 향후 복지지출 증가에 대비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기존 현금성 지원사업은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지역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산업·일자리 분야 인프라 투자는 지속하는 것을 기본적인 재정운용 방향으로 권고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올해 처음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시범 적용했다. 전체 한도액 1조4200억원을 실·국별 기존 재량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배분한 뒤 각 부서가 집행 가능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그 결과 실·국이 처음 요구한 사업예산에서 총 3780억원이 조정됐다.

이번 방식은 예산부서가 편성 막바지에 개별 사업을 일괄 삭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각 실·국이 정해진 재원 범위 안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먼저 판단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시는 총액한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재원 배분과 사업 구조조정을 예산편성 초기부터 연계할 계획이다.

박찬대 시장은 "인천시 재정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해결의 실마리는 주어진 재원 안에서 씀씀이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시민께 약속드린 지속가능한 시정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들어가기 전 재정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중장기 재정여건과 핵심사업의 우선순위를 사전에 조율하고, 총액한도제 적용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요 공약과 필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