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미애 지사 사퇴 청원에 정면 반박..."민생예산 고의 삭감 사실 왜곡"

도 대변인 서면브리핑 통해..."2026년 민생 필수예산 애초 9개월분만 편성"

"학교급식·노인장기요양 중단 막기 위해 총력...근본 해법 정부·국회 촉구"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최근 제기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과 관련해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경기도 홍은광 대변인은 14일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 관련' 서면브리핑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생·복지사업 예산 조정의 배경과 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 예산은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다"며 "이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10월부터 학교급식, 노인장기요양 등을 비롯한 상당수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대변인은 "2025년 경기도는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발행액은 한도의 99.6%에 달했다"며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민선 9기 도정이 기존 민생사업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 확보되지 않았던 3개월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정은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청원 게시판에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청원에서는 추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과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 일부 복지사업 조정 등을 문제 삼으며 도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도가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자율편성예산 가운데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은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본예산에 반영됐다.

홍 대변인은 재정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출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당장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한편,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제개편 등 근본적인 해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이번 서면브리핑은 추 지사 사퇴 청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도가 공식적으로 재정 상황과 예산 편성 경위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