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인도, 태양전지 셀 규제 면제 2026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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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신재생에너지부는 태양전지 셀의 조달처를 지정한 '생산자 및 모델 승인 리스트(ALMM)'의 '리스트 2'와 관련하여, '넷 미터링' 및 '오픈 액세스' 방식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적용 면제 조치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당초 기한은 5월 31일이었다.

태양전지 셀 ALMM 리스트 2의 운용과 관련해 인도 정부의 정책적 변화는 없으며,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는 실시하지 않는다. 반면 넷 미터링 제도와 오픈 액세스 방식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유예 기간을 둔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ALMM 리스트 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가동을 시작할 수 있다.

넷 미터링은 기업 등 전력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남는 전력을 전력망에 송전하여 전기요금을 상쇄하는 제도이다. 오픈 액세스는 기업 등 대규모 수요처가 전력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인도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태양전지 셀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들의 기존 재고 소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모듈 제조업체들이 ALMM 리스트 2에 등록된 태양전지 셀 제조업체로부터의 조달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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