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건보 적용' 공론화 멈춘 복지부…비판 여론에 한발 물러서

예정됐던 '탈모 급여 확대' 공론화 토론회 돌연 취소…"형평성·재정 우려에 부담 느꼈나, 시간 두고 검토"

건보 재정 고갈 우려·중증 질환자와 형평성 논란 확산에 정책 추진 부담 작용한 듯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모 급여화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보장이 우선이다"라며 정부의 탈모치료제 급여화 사회적 숙의 과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던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공론화가 잠정 중단됐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타 중증 질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여론의 부담을 느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추진하던 '모두의 토론회' 개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론화 논의를 중단한 배경에 대해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숨 고르기'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급여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정책 추진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탈모 치료에 막대한 건보 재정을 투입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 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도 여전히 문턱이 높은 상황에서, 탈모에 건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증 환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복지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탈모 급여화를 둘러싼 쟁점이 예상보다 첨예하게 대립하자, 복지부가 무리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일정을 멈추고 상황을 주시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당장의 탈모 급여화 공론화에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관련 정책 발굴의 여지는 남겨뒀다. 복지부는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