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선고에 "빛의 혁명 외면" vs "공식 입장 내일 발표"

정청래 "국민 법 감정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

백혜련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 오점 남을 것"

말 아낀 국힘…김재섭 "내란 세력과 완전히 절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형을 구형한 내란 특검팀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공식 입장 발표를 하루 미루며 관련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9일 지도부 차원의 단체 공판 관람 후 곧장 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격했다. 

정청래 대표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와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자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며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함에도 이를 유예한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히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별 의원들의 비판 발언도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여러 사유로 관대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즉시 항소하기 바란다"면서도 "국회는 사면 금지법을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당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백혜련 의원도 "오늘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특검은 즉각 항소해 흐트러진 정의를 바로잡아야 하며, 사법부 또한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각오로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예상과 달리 장 대표가 입장 발표 시기를 20일로 연기하며 지도부 차원의 말을 아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선고기일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고 후에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낼 것 같다"면서도 "장 대표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조금 더 미룬 후 내일 아침 (입장문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선고 당일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내일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재섭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은 내란의 주범이 된 윤 전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 더 나아가 윤석열이 남긴 반헌법적 정치를 부관참시하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당내 쇄신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한민국은 3심제 국가다. 윤 전 대통령 사건도 국민들과 함께 3심까지 기다려보겠다"며 "3심 결정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