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하수도 정비에 '공공기여' 활용한다

"사후 복구 아닌 예방 중심 도시 만들 것"

서울시 공공기여 활용 인포그래픽.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민간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공공기여'를 노후 하수도 정비에 우선 활용한다.

시는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국지성·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를 하수도와 같은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공공기여는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해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공공기여 대상은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에 집중됐으나, 앞으로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정비 우선순위를 정한 후 개발사업 추진 시 인접 구간의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위치한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통해 도시 안전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