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다원시스 사기혐의 고발, 계약 해지…통렬히 반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빚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계약 해지를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공개 질타한 이후, 코레일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기 혐의 고소와 함께 계약 해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문제에 대해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며 공공 발주 사업에서 선급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ITX-마음 474량, 약 9149억원 규모의 철도 차량 구매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납품 기한이 2년 지난 이달 기준 총 358량 중 218량(61%)의 납품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 역시 계약분 116량의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코레일은 다원시스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3차계약분 116량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추진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납품 지연 해소를 위한 '조속 납품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해 내외부 회계사 13명을 포함해 34명의 전담인력으로 실사를 강화한다. 차량계약시 선금 비중을 최소 수준(30%)으로 낮추고 공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계약 방식을 바꾼다.

납품 지체에 대한 감점도 3점에서 5점으로 높이고,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방식의 검토용역도 진행 중이다. 퇴직자의 재취업이나 정관유착 가능성도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코레일을 향해 "노후 열차 교체 사업에서 중간에 충분히 조치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정 직무대행은 "납품 지연으로 신차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고 안전 우려를 키운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국토부와 협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