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영장 기각 이후에도 남은 질문들…홈플러스 수사의 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는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이 사안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자본시장 질서와 기업 회생 제도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경영진이 재무 악화를 인지한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와 납품업체에 손실을 전가했는지, 회생 신청 직전에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영장 기각의 사유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런 경우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 핵심은 검찰이 법원의 기각 사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과 속도로 수사를 이어가느냐다.

이번 사안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사모펀드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구조다. MBK파트너스는 김 회장이 투자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펀드 대주주의 책임과 실질적 지배 여부는 단순한 직함이나 공식 보고 체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의사 결정의 실질과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홈플러스 사태는 수천억 원의 손실 가능성뿐 아니라 납품업체와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훼손했다. 회생 절차와 금융 상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피해는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자본시장 전체의 기본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사건일수록 수사는 서두르기보다 정교해야 하며 동시에 흐지부지돼서도 안 된다.

기본과 원칙, 상식은 분명하다. 영장 기각은 수사의 종착점이 아니라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다. 검찰은 혐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끝까지 규명할 책임이 있다. 추가 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 방향은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자본시장과 기업 회생 제도의 신뢰는 명확한 진상 규명 위에서만 회복될 수 있다. 검찰의 보완 수사와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01.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