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14년 복역... 전자발찌 자른 50대, 징역 1년 추가

[사진=연합뉴스]

성범죄로 14년을 복역한 50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8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5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