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경기도 용인지역 '반도체 관련 주장' 조목조목 비판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 "반도체는 집적 아닌 분산이 마땅"

 

호남발전특위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이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호남발전특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이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주장’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6일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용인지역 국회의원, 단체장, 일부 언론이 제기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의는 혼란 초래 △반도체는 무조건 집적 필요 △전력·용수·인력 측면에서 용인 입지 불가피 △‘반도체 남방한계선’ 주장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역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다.
 

이 부위원장은 먼저 반도체 이전 논의 자체가 혼란을 초래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반도체에 필요한 엄청난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하지만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수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요구되며, 장거리 송전에 따른 계통 손실 증가, 지역 반대와 보상 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주요 송전망 사업 사례를 보면 계획 수립 이후 준공까지 인허가 및 갈등 조정 과정만으로도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도체 남방한계선 주장’에 대해서는 산업 현실이 아닌 수도권 중심의 산업‧인프라 편중 구조를 전제로 한 인식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설계, 대만에서 웨이퍼 생산, 말레이시아에서 패키징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볼 때 반도체 남방한계선을 거론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반도체를 무조건 집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을 차지하는 전략 산업으로, 특정 지역과 단일 전력망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전력 사고, 기후 위기, 지정학적 변수 등 예기치 못한 위험이 국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강국들 사례를 들어 이미 분산형 클러스터 전략을 통해 생산 거점을 지역별로 나눠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용수·인력 측면에서 용인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입지 재검토 발언이 정치적 개입이 아닌 전력 포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현실을 반영한 문제 제기”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가 전략과 일치함에 따라 반도체 분산 클러스터의 하나로 호남지역의 에너지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RE100이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전력 품질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외면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은 애플·엔비디아 등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공급망 퇴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반도체 산업 분산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호남의 경우 영광 한빛원전의 안정적인 기저전력 공급 여건과 함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여수국가산단에 집적된 수소 에너지 관련 산업과 나주 인공태양(핵융합 연구) 연구기반은 중장기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복합적 에너지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광주에 AI국가데이터센터가 있고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는 경우 우수 인재의 유입에서 정착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착륙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증설되는 팹이나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총 4조 5000억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파운드리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면서 "상생파운드리의 설립을 통해 광주‧전남에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경우 지역 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가시화해 민간기업들의 반도체 팹 투자 또한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지역 분산 배치는 국가 생존의 문제다. 수도권 중심의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