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긴 미중정상회담 합의문 발표…무역합의 불확실성 고조

2개월 넘게 합의문 불발

미중정상회담[사진=AP·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정상이 다짐한 무역 갈등 해소를 명문화할 합의문 작성이 미뤄지면서 무역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합의문 작성이 2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만나 관세를 비롯해 펜타닐, 대두, 희토류, 반도체 등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구매를 재개하고, 핵심 광물의 수출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에 미국은 세 자릿수에 달하는 대중 관세 인상 유예 조치로 화답했다.

다만 공식 합의문 발표가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당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합의문 세부 사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기대치만 충족하면서 정식 합의문 작성을 미루는 전략을 고수하는 것 같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중 정상의 합의가 제대로 준수될지 여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이 지난해 말까지 1천200만t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중국의 구매 속도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 수출 제한 문제도 여전한 불씨다. 중국은 올해부터 은 수출에 대한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업들도 투자 등 주요 경영 관련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의 불안한 휴전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문을 받아내지 못한 채 규제 완화라는 카드만 먼저 소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