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 복귀 난망…"인구 감소·해외투자 확대가 발목"

생산가능인구 비중 2050년 51.9%까지 축소

저출생·투자 정체·노동력 부족이 복합 작용

[사진=연합뉴스]

인구 감소와 대내 투자 정체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당분간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2026년 국내 트렌드-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보고서를 통해 "대내외 여건상 잠재성장률 3% 혹은 3%대 경제 성장 경로 복귀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중·단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형 현경연 이사대우는 "한국경제는 2020년대 들어 팬데믹 이듬해인 2021년 4.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연간 3.0% 이상 성장한 사례가 없다"며 "2026∼2030년까지도 평균 2.0% 정도 성장에 그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 성장 하방 요인으로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외부 요인 외에도 국내 투자 정체, 노동 인구 부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미흡 등 내부 구조적 요인을 꼽았다.

지속된 저출생 등으로 인해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1년 73.4%에서 2030년에는 66.6%, 2050년 51.9%로 감소할 전망됐다. 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전산업 시간당 2013∼2017년에는 2.8%에서 2018∼2023년에는 2.5%로 하락세다.

국내 고정 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 역시 코로나19 이전인 2016∼2019년 연평균 6.5%에서 2021∼2024년 9.1%로 확대됐다. 여기에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약속돼 있어 국내 투자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3%대 성장 경로 복귀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시기별로 단계적인 펀더멘털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올해 국내 경제 트렌드로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 회복 효과를 꼽았다. 이 이사대우는 "주가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1%포인트 높아질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약 0.04∼0.09%포인트, 0.19∼0.3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6년에도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자영업 분야에서는 최근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등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자영업의 구조적 개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자영업자 비율은 처음으로 20%를 밑돌았고, 폐업 사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 이사대우는 "낮은 소득 수준과 자금 사정 악화로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경쟁력을 갖춘 사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