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정연 매월 정례회의 연다…주택공급 속도전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동의율 완화건(75%→70%) 논의

 지난 29일 열린 제3차 주택공급 민·관 정책협의회 모습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와의 정례협의회를 매월 진행한다.

시는 전날 연합회와 3차 민관 협의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채널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정례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김준형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 김준용 서정연 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앞서 서정연이 건의했던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동의율 기준 완화(75%→70%) 안건이 논의됐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기준 완화를 요청한 상태다.

시는 총회 개최, 용역관리, 정보공개 등 민간 업무영역에 대해서도 공공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인가서류 준비, 창립총회 개최준비와 더불어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해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가칭)에 반영하고,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등 추진주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조합의 인·허가 준비와 공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안)을 마련해 내년 초 배포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 연합회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고, 민간 분야에서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부터 개선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주택공급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공공은 민간 영역의 실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