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핵추진 잠수함 위해 美와 별도 협정 추진"

미국·캐나다·일본 차례로 방문해 안보 분야 협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관련 우리 장점 설명"

"부처 간 다른 견해 가능…NSC서 조율된 것 중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실무 대표단은 이를 포함한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해 내년 초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위성락 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캐나다 오타와, 일본 도쿄 방문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위 실장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이들 국가를 차례로 방문해 안보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미국 방문에 대해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 보좌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모두 만나 실질적이고 밀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 협력에 관련해 양측 간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여러 차례 비확산 의지를 강조하셨음을 설명했고,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측은 이번 논의를 통해 미측의 실무 대표단이 내년 초 가능한 시기에 방한해 조인트 팩트 시트 내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 또 내년 중반기 또는 하반기 등 일정한 시점에서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대미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하고, 합의 사항들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북한과 대화가 중단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도 공유했다. 아울러 미·중 관계, 러·북 군사 협력국을 포함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위 실장은 뉴욕으로 이동해 구타르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과 만나 한반도의 평화·안정, 한국과 유엔 간 여러 현안과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후 위 실장은 10월 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한·캐나다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오타와에서 나팔리 드루엥 국가안보정보보좌관과 마크 앙드레 블랑샤르 총리 비서실장을 만났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님께서는 '한·캐나다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이며, 캐나다는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국'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번에 캐나다 측 인사들과 면담 시에 양국 간의 안보·방산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과 캐나다 간의 안보·국방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특히 우리가 참여하고자 노력 중인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장점을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양국이 처한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한 후 사이버, AI(인공지능), 경제, 안보 등 전략적인 협력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 실장은 마지막 방문지인 도쿄를 방문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장관, 이치가와 게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면담했다.

위 실장은 "셔틀 외교 지속을 포함해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일 간의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또한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고, 역내 국가 간 소통과 협력 확대에 대한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 실장은 대북 정책에 관한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에 대해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고, 건설적 의견이자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우리 상황을 모니터하고 보고받을 테니까 알고 있다"며 "어떨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인지 묻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조율이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조율된 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시작 지점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