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술 진화에 맞선 지능형 탈세 대응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 뿌리뽑겠다"

경기도, 가상자산 추적·체납 관리 시스템 정부혁신 대통령상 수상

김동연 도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구축한 가상자산 추적·체납 관리 시스템이 정부혁신 대통령상을 받았다며 기술 진화에 맞선 지능형 탈세 대응을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술 발전과 함께 탈세 방식도 진화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 대표적"이라며 "경기도의 가상자산 추적·체납 관리 시스템이 정부혁신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행정의 빈틈을 메우고 새로운 길을 연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가상자산 기반 체납 은닉·회피 수법에 대응해 자산 흐름을 추적하고, 데이터 기반 체납 관리로 징수 효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과 지능적 탈세를 경기도에서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도민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세정으로 신뢰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주최 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를 발표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사진=경기도]

도는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약 5000명이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압류했다. 이 중 1600여명 대상 강제징수와 자진 납부로 약 50억원을 징수했다.

행정 절차 개선 성과도 크다. 기존에는 조사·압류·추심·강제 매각까지 최대 6개월 이상 걸렸으나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체납자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처리 기간이 10일로 줄었다. 이 시스템은 가상자산 추적부터 압류, 강제 매각, 압류 해제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특허 출원을 마쳤다.

경기도 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사기관, 금융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한 성과로 행정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은닉 공간까지 직접 추적해 압류·징수에 성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