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반도체 봄은 왔는데… 제도는 멈췄다

계절은 겨울로 향하지만, 반도체 시장에는 봄이 왔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장기호황)'에 진입했다며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합산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시장은 인공지능(AI)의 장기 성장 동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사이클 특유의 회복력을 감안하면 실적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작년 9월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를 두고 '겨울이 온다(Winter Looms)'는 보고서를 내며 수급 악화를 경고했으나, 올해 들어 '따뜻한 겨울(A Warm Winter This Year)'이 될 수 있다며 전망을 선회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효과도 뚜렷하다. 11월 초순(1~10일) 수출은 1년 전보다 6.4% 증가한 158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17% 이상 불어나며 수출 증가를 견인한 덕분이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보다 2.3%포인트 늘어난 24.4%에 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운 통상 환경이 이어지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은 9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 하단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 역시 AI 중심의 산업 수요가 확대되면서 반도체를 필두로 한 상승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반도체 호조가 뚜렷하지만 정작 정책은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이 지난 채 최근 본회의에서도 빠지면서 법안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여야 합의를 끌어내는 차원에서 제외됐다고 알려졌으나, 정작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산업계 안팎에선 "시급한 것은 '산업 지원'"이라고 한다. 일단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이 담긴 특별법부터 처리한 뒤 근로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자고 할 만큼 급박하다. 반도체·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경제와 안보의 근간으로 부상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경쟁국 수준으로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

중국 정부는 3440억 위안(약 7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원해 엔비디아에 맞설 자국 기업을 키워냈다. 화웨이는 이미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했고,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 캠브리콘은 '중국의 엔비디아'로 불릴 만큼 성장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AI 관련 행사에서 현재 중국의 AI 기술 수준에 대해 "미국과 불과 '찰나의 차이'로 뒤처져 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산업은 봄을 맞았는데, 우리나라 정책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다. 반도체는 더 이상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이다. '반도체의 봄'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산업부 이효정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