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15 대책 적법 절차 따른 것…시장 상황 보며 후속 조치"

"공표 전 9월 통계 사용 불가…통계법 따른 것"

"발표 전 시장 상황 급박…발표일 미루기 어려워"

"규제지역 확대 및 해제 시장 상황 보며 검토"

"대책 이후 단기간 안정세…전월세도 변동 폭 안 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최근 불거진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둘러싼 위법 논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발표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10·15 대책의 9월 통계 미활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지정 근거로 활용한 '직전 3개월 통계' 적용 시점이다. 국토부는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6~8월 주택가격 통계를 근거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직전 월인 9월 통계가 포함된 7~9월 자료를 적용했다면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10·15 대책은 추석 전부터 준비가 이뤄졌고, 관련 법에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또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9월 통계 공표 전에 잡혀 있는 상황이라 통계법에 따라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9월 통계를 반영하기 위해 발표 시점을 미뤘어야 했다'는 질문에는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점에 대책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 과열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책을 더 미루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장기간이었고, 이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상황이라 가장 빠른 시점인 15일 오전 대책 발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확대나 해제 등 추가적인 조치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김윤덕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 화성이나 구리는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대책 발표 이후 2주간 집값 상승 폭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안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일단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에 따라 추가 지정 여부,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고 현재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토부는 10·15 대책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서울 일부 지역 가격 상승률이 8월 말부터 점차 확대됐고, 추석 전후로 서울 전역과 경기 연접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10·15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후 11월 첫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54%에서 0.19%로 떨어졌고, 경기 규제지역도 0.64%에서 0.29%로 축소되는 등 상승 폭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도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등 대책 발표로 인한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 과장은 "전셋값은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고, 토허구역 지정 이후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큰 영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전세 매물도 대책 발표 이후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