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9년 만 출산율 반등…정책 구조적 전환이 필요할 때"

"9년 만 합계출산율 0.75 반등 2030년까지 1.0명 달성 목표"

"출산율 반등 못할 경우 성장률 하락·지역소멸 심화 등 우려"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선택과 집중 필요"

"단기간 해결 어려워 긴 호흡으로 지속 대응…민·관 함께해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주형환 저출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아직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제는 일·가정 양립과 주거, 양육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아주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0.75로 반등했고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경제여건과 주택경기 등 출산율 반등을 제약할 요인이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처럼 출산율이 확실히 반등하지 못하면 성장률 둔화, 부양비 증가, 재정 불안정뿐 아니라 교육 인프라 붕괴와 지역 소멸도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며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가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의 초점이 핵심 원인에 맞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저출생 예산 47조원 가운데 출산율 제고와 직결된 핵심 예산은 절반 수준(약 23조5000억원)에 불과했고,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은 2조원(8.5%)에 머물렀다”며 “정책적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 수도권 집중, 교육, 노동시장 등 구조적 문제를 저출산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했고,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부정 인식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한 점도 한계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의 큰 틀을 바꾸겠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종교계, 언론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인식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복합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