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노베이션 레볼루션 코리아] "5년 단임제 효력 다해…거대 양당 체제도 개편해야"

정치 전문가 4인 인터뷰…"제왕적 대통령제 개편" 한목소리

"양당 체제는 제로섬 게임"…교섭단체 완화·중선구제 대안

"비례대표제일수록 타협 정치 발달…강경 리더 설 자리 없어"

국회 정문 입구에 설치된 일방통행, 좌회전금지 교통 표지판 너머로 본청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협치가 어려운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 구도를 고착화하면서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협치가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개헌을 통한 정치 지형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아주경제가 인터뷰한 정치 전문가 4인은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대통령 5년 단임제 폐지'가 개헌 논의의 핵심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5년 단임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10번을 개헌해도 소용이 없다"며 "'3김(金) 시대'를 제외하고는 한국 정치사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정당, 대통령에 반대하는 정당 두 가지로 나눠서 5년 내내 싸워왔다"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4년 중임제는 당선된 대통령이 중임을 노리고 포퓰리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4년 내내 돈만 뿌릴 수 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외교나 국방을 맡고, 총리가 내각을 이끄는 방식의 개헌을 말한다.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책임 총리제, 양원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5년 단임제는 이미 효력을 다했다"는데 공감을 표했지만 "4년 중임제에 대해 특별한 여야 이견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시도해볼 만하다"며 4년 중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거대 양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1명만을 당선시키는 구조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더라도 표가 사표로 처리된다. 이 때문에 소수정당이 원내 진입하기 어려워 정치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의 거대 양당 기득권이 너무 세다. 잘하든 못하든 양당 중 한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다당제가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자연스럽게 약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리나라 정치 갈등은 양당제일 때 가장 심했다"고 설명했다.

박 평론가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서 다당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평론가는 "양당 체제는 제로섬 게임, 정치적 공생관계로 가는 길"이라며 "선거구제 개편,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국회 정당이 5개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는 정당 입김이 강해져서 정책 경쟁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당제의 등장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합의 민주주의,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여야 간 대화와 정치적 타협이 훨씬 더 발전해 있다"며 "가령 독일의 경우 기민당이 1당이 됐더라도 헌법의 비례성 원칙 때문에 전체 득표가 35% 이상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진보인 사민당과 대연정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때에 따라서는 진보 정당인 녹색당하고도 합쳐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자들만을 위해 강경 발언을 하는 리더들은 절대로 당의 리더가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경우 넘어야 할 벽이 만만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특히 선거구제의 경우 경기를 치르는 규칙을 바꾸는 일인 만큼,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시한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수는 "헌법은 크게 보면 게임의 법칙이기 때문에 게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합의된 컨센선스를 형성하는게 필수적"이라면서 "개헌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60~70%이고,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 높지만 당리당략적인 대치 상황 때문에 개헌이 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