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6년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보육 필요경비 전액지원·영아 급간식비 인상·외국국적 유아 보육료 첫 지원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2026년부터 어린이집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

기존에 부모가 부담하던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0~2세 영아에 대한 급간식비도 인상하는 등 보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국적 유아에 대해서도 시비를 투입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부산시는 10일 시청 1층 ‘들락날락’에서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을 열고 관련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시의회의장, 보육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어린이집 3~5세 유아에 대한 필요경비 전액 지원이다. 필요경비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특성화비용 등 보육료 외에 실비 성격으로 부모가 부담하던 비용이다.

시는 현재 월 9만7000원 수준인 3~5세 필요경비를 2026년부터 월 13만7000원으로 확대해 진정한 의미의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적었던 0~2세 영아에 대해서는 급간식비를 기존 월 8천 원에서 월 1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시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 약 71%가 0~2세 영아로, 이번 조치로 보육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보육료 신규 지원도 큰 변화다. 현재 정부의 보육료는 대한민국 국적 유아에게만 적용돼, 외국국적 유아의 보호자들은 월 28만원에서 많게는 56만7000원까지 보육료를 자부담해야 했다.

이에 부산시는 3~5세 외국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보육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가정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맞벌이 가정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체계도 확대된다.

시는 ‘365 열린시간제 어린이집’을 올해 10곳에서 내년 13곳으로 확대하고, 시간제 보육기관도 내년 10개 반을 추가할 계획이다. 공동직장어린이집도 2곳을 추가해 2026년 3월까지 총 7곳으로 늘린다.

이번 정책 추진에는 총 238억8000만원의 시비가 투입되며, 수혜 대상은 3~5세 유아 1만2371명(외국국적 150명 포함)과 0~2세 영아 3만166명 등 총 4만2537명에 이른다.

시와 시의회는 예산 확보와 제도 정비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조례 및 예산 편성도 병행 추진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고, 출생아 수 증가율도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가 연결된 통합 육아도시 부산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산이 아이 웃음소리 가득한 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