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미각] APEC 총평...김건 "美·中으로부터 실익 못 끌어내"

 

[6일 '신율의 정치미각'에 출연한 김건 국민의힘 의원]

[ABC] 외교 관료 출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경주 APEC을 계기로 열린 미국·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7일 아주경제 유튜브 채널 아주ABC의 시사프로그램 '신율의 정치미각'에 출연한 김 의원은 지난주 폐막한 경주 APEC에 대해 "다자회담인 APEC은 무사 종료된 것이 맞지만, 더 중요한 여러 양자회담에선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보단 미국에 유리한 협상 결과라고 봐야한다"고 총평했다. 그는 "당초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중 5% 비중의 현금 투자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2000억달러 그러니까 60%를 현금 투자해야 하는 합의를 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3500억 달러라는 액수의 크기도 일본이나 EU의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500조원에 가깝고,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협상 내용을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발상인지를 모르겠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신율 교수(좌), 김건 국민의힘 의원(우)]

한·중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중국 주석은 거의 10년 만에 한 번씩 한국에 온다. 그리고 올 때마다 우리나라는 성과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번엔 그렇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1995년 장쩌민 주석은 방한 후 제주도를 맘에 들어해 당시 중국인 관광 러쉬로 이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2005년 방한한 후진타오 주석은 국회에서 '한반도 자주평화 통일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11년 전 시진핑 주석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들렸다는 유의미한 행보를 보였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한한령, 한화오션 제재 등 현안이 많았지만 제대로 매듭진 것이 없다"며 실익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신율의 정치미각'은 아주경제의 유튜브 채널 아주ABC가 제작하는 시사프로그램이다. 지식인이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신율 교수가 명불허전의 진행 솜씨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