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오늘 재개돼야"

장동혁 "與, 대법원장 몰아내려고 사법부 능멸할 것"

송언석 "재판중지법 아닌 유죄자백법·헌법파괴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유죄자백법'이자 '헌법파괴법'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법원이 지난주 금요일 대장동 개발 비리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며 "이 대통령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고,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법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이라며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두고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며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해 온 것이 민주당이다.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동안 자기 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로 이 대통령 무죄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무죄가 확실하게 확인됐다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나"라며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재판을 피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리한 반헌법적 입법을 추진해서라도 어떻게든 재판을 멈춰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