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정권 실용외교는 합의문 없는 백지외교"

장동혁 "정부, 한·미 관세협상 자화자찬...팩트시트나 합의문 없어"

송언석 "법률제정 아닌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한미 관세협상 이후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를 향해 관세 협상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서는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모든 합의사항을 문서화하고 정상 간 서명까지 마쳤다"며 "미국과 중국 간 팩트시트도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합의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인가. 그래서 이 대통령은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아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야구방망이는 그토록 두렵다고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성명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현안에 대해 논의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용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진정한 실용외교는 국익과 신뢰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익이 걸려 있던 관세 협상의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소상히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정부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협상했다고 주장했는데, 다음날 미국은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부정했다"며 "아직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양측 주장이 180도 다르니까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철강 산업에 대해서도 "이번 협상에서 철강 문제는 아예 빠져 있었다"며 "이렇게 가면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정상 추진되더라도 우리 철강은 공급망에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정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법률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