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美 협력 없이 한국형 원전 독자 수출 못해…여야, 대왕고래 전면 충돌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맨 오른쪽)을 비롯한 10개 피감기관 대표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 등이 '팀코리아'의 원전 수출 과정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는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한국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합의서 전문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한수원과 한전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형 원전에 미국 기술이 포함됐다고 판단한 만큼, 웨스팅하우스 협력 없이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대욱 한수원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그렇다”며 “기술 독립이라는 용어를 혼동한 부분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수출 과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유럽 원전시장 독자 진출 가능성에 대한 추가 질의에는 “협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계약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한수원과 한전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도 “당장 비난하기보다 향후 수출 실적과 업계 활성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 부사장은 “계약 내용상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당시 선택의 문제가 있었다. 체코에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공동 수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진출 등 국내 원전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1997년 한미 원자력 기술사용협정이나 2010년 사업협력협정(BCA)에 비해 이번 협정이 불리하게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원전 시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 심해 가스전을 두고는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감사 청구를 한 만큼 대국민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의원 역시 “엑트지오가 제출한 법인 등기부등본이 7년 전 서류인데도 최신 서류인지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차 탐사 시추는 국제공모를 통해 복수의 메이저 업체가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강승규 의원 역시 “대국민 사기극이라면 왜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2차 시추에 참여하고 있는지 민주당 측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해외 메이저 석유개발 업체들은 동해 가스전의 데이터와 대왕고래 탐사 실패, 예산 삭감 등을 모두 알고도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들이 인력과 자본을 직접 투입하겠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교차 검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왕고래 탐사는 그 투자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