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전후 80년, 역사인식 계승"…보수파 반대속 메시지 발표

아베 담화 넘지 않은 이시바…전후 80년 메시지서 '계승'만 강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 전후 80년을 맞아 개인 명의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전후 80년 소감'에서 "전후 50년, 60년, 70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한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제2차 세계 대전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맹세한다"고 언급했지만 기존 담화에 담겼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거듭해 말하지는 않았다. 또한 메시지에는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질의응답에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포함해 기존 담화를 계승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 보수파는 2015년 '아베 담화'를 통해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마무리했다며, 추가 담화나 메시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는 지난달 25일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는 실로 미래 지향적이고 최고였다"며 "그 이상 메시지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메시지에서 당시 일본 정부가 전쟁을 막지 못한 이유를 일본제국 헌법, 정부, 의회, 언론, 정보 수집·분석 등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눠 분석하는 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전쟁 이전 헌법 체계가 정치와 군사를 적절히 통합하지 못해 정치 지도자가 군을 통제하는 '문민통제'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하지 않고 대세에 휩쓸리지 않는 정치가의 긍지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정신적·정서적 판단이 중시돼 나라가 나아갈 길을 그르치는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전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 주기로 패전일인 8월 15일 전후에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총리 담화를 발표해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전후 50년 담화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전후 60년 담화에서 각각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며 '과거형'으로 사죄 의사를 표현하고 후대 아이들에게 사죄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메시지는 각의를 거친 기존 담화와 달리 총리 개인 입장이 담겼다. 분량은 A4 용지 7장, 약 6000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