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피해 대응에 5년간 2323억 투입…손실 보전효과 미미

신품종 개발 246억 투입…상용화 사례 적어

[사진=어기구 의원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피해가 커지며 정부가 최근 5년간 2323억원을 투입했으나 손실 보전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여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는 피해액이 143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재난지원금은 1164억원, 보험금 지원은 1159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매년 커지는 데 비해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은 태풍·적조 등 주요 재해는 기본 보장하지만 고수온 피해는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민이 별도의 특약을 들어야 보장이 가능하나 보험료 부담 탓에 지난 8월 기준 전국 평균 가입률은 30.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어가 상당수는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원 한도액은 5000만 원 수준으로 실제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해온 고수온 적응 어종 육종 사업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넙치·전복·김 등 주요 양식품종의 내성 품종 개발과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에 약 246억 원을 투입했으나, 현장 보급이나 상용화된 사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 바다의 고수온은 이제 계절적 이상이 아니라 일상이 됐다.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복구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어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고수온 적응 어종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특약 보험료 국비 지원 확대 등 양식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수온에 강한 품종 개발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수온 대체 품종인 참조기는 현장 연구 등을 거쳐 제주 육상 양식장 4곳에서 이미 생산 중"이라며 "참조기는 올해 5톤, 내년에는 최대 50톤을 출하할 예정이며, 그 외에 벤자리·교잡바리 등의 품종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