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미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요구...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열게 될 것"

"미국과의 관세 협상...한국판 플라자 합의 절대 안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안 된다"며 "(트럼프 정부의) 3500억 달러의 현금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일침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은 40년 전, 플라자 합의가 단초가 되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했다"며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현금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0년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무엇보다 3500억 달러 현금조달은 불가능하다."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국가가 위기 시 쓸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예비 자산으로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IMF 포지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보유되어 있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다"며 "직접투자를 위한 외환보유고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 발언으로 지난 금요일 원화 환율이 치솟고 국내 주식시장이 휘청거렸다"며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이유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투자수익금 90% 미국 내 유보도 문제이다." 사실상 미국 영구채권을 사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에 투자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동맹국 '팔비틀기'는 미국에게도 자해행위이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MAGA) 동맹국 '팔껴안기'가 필요하다"며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조 르네상스는 한국의 제조역량과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대한민국만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미국이 원하는 모든 첨단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양적 투자'가 아니라 '질적 투자'이다"라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 통화스와프 요구는 매우 적절했다"며 "직접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자 실행 기간은 최대한 늘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협상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수용을 압박하는 식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야당에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