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조사

특검, 신용해 상대로 법무부 간부회의 내용 조사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잔=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회의엔 신 전 본부장을 포함해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다.

특검팀은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이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수용 공간 확보'를 각각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에서 당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발언 진위를 조사 중이다.

관련 조사를 위해 앞서 특검팀은 전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류 전 감찰관은 당시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특검팀은 류 전 감찰관을 상대로 당시 간부회의 전후 과정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법무부의 지시 사항과 내부 움직임 등을 확인하면서 박 전 장관에게 적용할 혐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빠르면 금주내에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