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실가스 배출 추적 중단 선언…기후대응 후퇴 우려

리 젤딘 EPA 청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기후대응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EPA는 2010년부터 시행해온 규정을 없애 수천 개 석탄화력발전소, 정유소, 제철소 등이 더 이상 배출량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 일부 석유·가스 시설은 예외로 두고, 보고 의무를 2034년까지 미루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리 젤딘 EPA 청장은 “온실가스 보고는 관료주의적 절차”라며 이번 조치로 10년간 최대 24억달러(약 3조3500억원)를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PA는 지난 2010년부터 8000여 개 시설에서 배출 데이터를 수집해 연방 정책과 유엔 보고에 활용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정 탈퇴, 연구 예산 삭감 등 반(反)기후 행보를 이어왔다.

조지프 고프먼 전 EPA 국장은 “배출원을 모르면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연방정부의 기후정책 기능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관보 게재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