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추진 공식화 나선 정부…미중 시장 의존도 낮춘다

메가 FTA로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

가입땐 경제성장·신시장 확보 기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재추진에 속도를 낸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미국·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농업계의 반발 등으로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이번 정부는 미·중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CPTPP 가입 검토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사입장국간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할 것"이라며 "가입시 경제성장(GDP 039%↑)과 멕시코 신규시장 확보, 핵심광물 협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로 구성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국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월 '무역 구조 변호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가입 추진을 위해서 넘어야 할 문턱이 산적한 상황이다. 농민 등 국내 이해 관계자들 설득부터 국회 보고 등 국내 법적 절차 마무리, CPTPP를 재발효한 일본과의 협의 등이 남아있다.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이 가능한 CPTPP의 특성상 주도국인 일본의 입김이 센 것으로 전해진다. 

또 CPTPP에 가입할 경우 신 시장 개척 효과와 국내 시장 개방이 동시에 이뤄져 국내 농식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1년 이후 검토란 입장을 계속 써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관세 시점에서 (CPTPP) 전략적 가치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 차원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며 전체적 국익을 보고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