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방위비 논의 주목… 원자력협정도 포인트

로이터,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국방비 GDP 5%로 상향 논의 전망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아울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도 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양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및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의 재정적 기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매년 10억 달러 이상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쓰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만큼 증액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매체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도 현재 국내총생산, GDP의 3.5%에서 5% 수준으로 끌어 올리길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이 많아 한국 내 미군 일부를 철수하는 방안 등 총체적인 재편 구상도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밖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 여부도 관심사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동하는 등 이미 사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만약 협정이 개정돼 한국이 일본과 비슷하게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면, 평화적 목적의 핵 주권 확보 외에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핵 능력 보유국'이 된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미국 기반 비영리 단체인 군축협회의 달릴 킴볼 집행이사의 말을 빌어 한국이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에 나서는 것은 산업적 또는 환경적 필요성과는 무관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그간 한국이 농축 시설과 재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핵무기 원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의 잠재 역량을 확보하게 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