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자유 북진론 폐기"

"李 광복절 경축사, 평화 공존 대북 정책 기조 분명히 해"

"한반도 긴장 완화·남북 신뢰 회복 조치 일관되게 추진"

李 정부 화해 손짓에도 北 묵묵부답…"지켜볼 필요 있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 "지난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대북 정책 방향을 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 행위 불추진의 3가지를 제시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대북 화해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광복절에 맞춰 발표했던 8·15 통일 독트린은 폐기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자극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취지였던 8·15 통일 독트린은 발표 당시 사실상 흡수통일론을 공식화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구 대변인은 '8·15 통일 독트린은 정부 차원에서는 폐기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발표 당시에도 자유,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으며,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 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은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대화 손짓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광복절 전날인 1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담화를 발표한 이후 북한 주요 매체들은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한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개선문광장에서 열린 '조국해방 80돌 경축대회' 연설에서 북·러 밀착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구 대변인은 "경축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북한의 보도가 없다"면서도 "이틀 뒤에 반응한 것부터 최장 12일 뒤에 반응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