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정책권한 분리… '경제부총리' 재경부가 맡을듯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정책 권한이 쪼개지고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이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편성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가 부활하고 '재정경제부'가 경제와 금융 등의 정책 과제를 맡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현재 기재부 장관이 맡고 있는 '경제부총리' 직책은 재정경제부 수장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오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만큼 '기재부 쪼개기'가 현실화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재부의 조직 개편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 기능을 가지고 있어 타 부처에 '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기재부의 기능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방안에 힘이 쏠리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장관급 기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된 이후 17년 만의 분할이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이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또 나라살림을 도맡는 재정 분야 역시 기획예산처가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장기 국가발전계획을 발표한 만큼 이번에도 중장기 미래 정책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이 업무는 기재부의 미래전략국·경제구조개혁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경제·세제 등의 남은 업무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 직책도 맡게 될 전망이다. 또 공공정책국 역시 재경부에 남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기재부가 1년에 두 차례 발표해온 '경제정책방향' 역시 재경부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는 국내 금융정책도 재경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외 금융정책을 한 부처가 맡아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또한 후보자 시절 기재부 조직개편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다"며 "기재부가 예산, 조세, 정책 등 많다 보니 그런(과도한 권한) 측면이 있는 데다가 기재부의 행태가 수요자 중심 측면에서 부족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위원회의 일부 기능들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로 옮겨가면서 금융위원회 또한 개편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위는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에 이관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된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금융위원회의 해체는 불가피하다.

다만 금융감독 권한의 민간기구 이관이 헌법·정부조직법과 부합하는가를 두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지난 2017년 유사한 논의가 이뤄질 당시 금융기관 제재와 설립·합병 인허가 등은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반대로 법률에서 금감원에 행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조직을 키우는 방안 역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보원을 신설해 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 업무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반면 감독권을 준다면 업무 권한·범위를 두고 기관 간 조율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픽=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