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검찰개혁 속도조절 없어...26일 최종안 결정"

"검찰에 보완수사권 남기지 않을 것...이견 없어"

"검찰개혁 신속 추진, 당정대 모두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신속 추진은 대통령, 당대표, 특위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정부든 어디든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특위의 기본 원칙은 국민적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그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제기된 '가짜뉴스 프레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첫 번째 프레임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면서 "수사는 수사기관에, 기소는 공소기관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전문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두 번째 프레임에 대해선 "수사·기소 분리가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특위가 다음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단위에서도 이견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민 의원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민주당 원내TF, 특위의 방향이 모두 유사하다"며 "정부 측에서도 별다른 반대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릴 특위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민 의원은 "다음 주에는 변호사, 경찰, 검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제도 시행 시 현장에서 무리가 없도록 사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