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동차 업계 간담회서 "관세 15% 성공이 아닌 손해"

송언석 "상법·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일자리 창출 공염불될 것"

김정재, 현대차 울산공장 방문..."국내산 자동차 촉진 세제 혜택줘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관세 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 목소리를 들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번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실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서 "(관세율이) 25%에서 15%로 합의돼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자화자찬이 나오지만 배부른 관전평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15%가 적용됐다는 건 성공이 아니라 2.5%포인트(p)만큼 손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수출시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한쪽에서는 자동차 기업에 대미 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하고, 국내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의해 경영권을 침탈할 정도로 심각하게 기업을 옥죄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인세도 인상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런 경영 환경에서 과연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는가. 만약 기업이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 여력이 부족해지면 국내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이 될 것이고, 청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도 물 건너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다음 본회의까지 2주가 남았다"며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완전히 꺾지 않도록 조속히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관세 직격탄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들에 집중된다"며 "완성차 업체 한 곳이 흔들리면 부품, 물류, 장비 등 협력 업체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여태까지 관세를 내지 않다가 이번에 내야 할 것이 6조원 정도다. 중소기업이 다수인 부품회사들의 관세 타격도 굉장히 크다"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촉진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지만 경쟁 국가 간 비교우위에 있던 부분이 많이 사라져서 한층 더 어려움이 남아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가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나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부나 국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합심해서 만들어준다면 힘을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세나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상법이나 노조법 2·3조 (문제가) 있다"며 "회사 경영과 인사권까지 침범당해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크다. 비단 현대차의 노사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사와 노사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