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부담 완화해 '기 살리기' 나선다…기업규모별 규제 재검토

구윤철 부총리 주재 성장전략 TF 첫 회의

형사처벌 위주 재제, 금전벌 전환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 기살리기'에 나선다. 규제개선과 경제협력 합리화를 신속 추진하고 중견기업·대기업 등 기업규모별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전면 재검토한다.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전략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으로 꾸려진 비상경제점검 TF의 후속 논의체다.

성장전략 TF는 '진짜성장'을 위한 기업의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해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또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도 집중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달 말 이뤄진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자동차관세를 15%로 낮추고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정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 연구개발(R&D),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경제성장·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한다. 정부는 적극적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한다. 배임죄를 비롯한 CEO 형사처벌 리스크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형벌 규정을 중점 개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향후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와 '경제형별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 현장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