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조국 사면론··· 李 대통령, 광복절 특사 부담

친명계도 사면 주장했지만…'역풍' 우려에 결단 어려워

'정치적 리스크' 고려, 조국 광복절 특사에 미포함 전망

정치권에서 광복절을 열흘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문제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사진=연합뉴스]

광복절을 열흘 앞두고 정치권에서 ‘조국 사면론’이 부상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사면 문제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적 역풍에 대한 우려가 커 조 전 대표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 당시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이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점과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 수사로 과도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사면 요구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친명계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로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자가 아니라 개인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다. 또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못해 통상적인 사면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사면하라는 파렴치한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조국 사면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문제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지만,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조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여론의 반발에 직면해 정권 초 국정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갑질 논란이 발생했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시도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지지율 하락을 겪은 바 있다. 이 같은 경험 탓에 득보다 실이 크다고 평가되는 조 전 대표 사면을 추진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은 국민의힘에는 정권 공격의 기회가 되고, 이재명 정부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 메시지를 강조하려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분야 인사를 중심으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노동 투쟁 등으로 수감된 이들의 실태 파악을 지시한 만큼, 이번 특사에는 재계·노동계 등 민생과 경제 중심 인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