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여야,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반응 엇갈려…"부자 감세 정상화" VS "경제 폭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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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반응 엇갈려…"부자 감세 정상화" VS "경제 폭정"

여야가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경제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고,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은 87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하며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마저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상화가 아닌 우리 경제와 기업의 숨통을 죄는 가렴주구이자 경제 폭정”이라고 혹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황금알 낳는 거위인 기업의 배를 가르는 세제 개편이 정상이냐”며 “이재명 정부만 기업을 쥐어짜고 투자 의지를 꺾는 반기업 역주행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관세 덕분에 미국 다시 위대해져"…상호관세 발효 하루 앞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일(8월 1일)을 하루 앞둔 31일(현지시간) "관세 덕분에 미국이 다시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는 수십년간 미국에 불리한 쪽으로 성공적으로 이용돼 왔다"며 "정말 멍청하고 한심하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부돼 우리는 미래와, 심지어 나라의 생존 자체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다"고 전임자들의 통상정책을 힐난했다.

이어 "이제 조류가 완전히 바뀌었고, 미국은 미국에 불리하게 이용됐던 (외국의) 이런 관세 공세에 성공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1년 전 망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로 거듭났다며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기도 했다.

트루스소셜 게시글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들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자국에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중앙회 "세제개편안 기본방향에 공감…법인세율 인상은 우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31일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경제강국 도약 및 민생 안정 등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인세율을 1% 인상해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율을 1%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경영악화로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을 넘었고, 당기 순손실을 낸 중소법인은 40만에 달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호금융 예금 이탈 우려…내년부터 비과세 혜택 줄어

​​​​​​​상호금융권이 예·적금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은 예·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민 조합원은 기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예적금 이자 등에 분리과세 5％가 적용되고, 내후년부터는 세율이 9％로 오른다. 

하지만 상호금융권과 금리가 비슷한 저축은행 등이 예보한도 인상을 계기로 본격적인 수신 경쟁에 나설 경우에는 금리와 세제 혜택에 민감한 이용자들이 상호금융권을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재·외통·산자위, 다음달 6일 '관세협상 결과' 현안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다음달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측 관계자들을 불러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기재위·외통위·산자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기재위·외통위·농해수위·산자위 등 관세 협상 관련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마친 뒤 "미국 측과 우리 정부의 발언 내용에 상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질문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대미 투자 규모와 관련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며 "미국 측은 '이노머스 인베스트먼츠'(enormous investments)라고 표현하는데, 2주 뒤 정상회담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투자를 요구할 우려가 있다.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