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의 베트남 ZOOM IN] (49) '한강의 기적'을 '홍강의 기적'으로

또럼 총비서의 대규모 정부조직 감축과 행정구역 통폐합은 제 2의 '8월 혁명'

[안경환 응우옌짜이대학교 총장]

베트남에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또럼(Tô Lâm) 총비서가 주도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조직 개편과 성(省)과 중앙직할시의 통폐합은 모든 행정 단위를 간소화하고 공무원 감축, 예산 절감, 공공 부문 개혁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호찌민 주석이 1945년 9월 2일 독립선언과 봉건군주제를 종식시키고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출범시킨 ‘8월 혁명’에 비유되는 대규모 개혁이다. 베트남 역사에서 ‘8월 혁명’을 베트남 선진도약의 제1단계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통일을 제2단계로, 1986년 도이머이 개혁‧개방화 정책 도입을 제3단계로 본다면, 또럼 총비서가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조직과 행정구역 재편은 2045년 선진국 진입을 향한 제4단계로 볼 수 있다. 2045년은 베트남 8월 혁명 100주년, 독립선언 100주년,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베트남은 역사적인 8월 혁명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선진국 진입의 해로 삼고, 또럼 총비서가 제2의 8월 혁명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5.16혁명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발돋음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고, 호찌민 주석은 “단결, 단결, 대단결!”을 외쳤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 싸우면서 건설하자!”면서 국민들과 함께 피와 땀을 흘렸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을 일으켜 ‘한강의 기적’을 창출하였고, 민족 5천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업적인 경제부흥을 일으켜 먹는 것을 해결하였다.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세계 5대 첨단공업국, 6대 무역 강국의 기반을 닦아 한국인의 자존심을 세워놓았다.
 
이제 또럼 총비서가 제2의 8월 혁명으로 ‘홍강의 기적’을 일으켜 베트남 사람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려고 한다. 또럼 총비서가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 조직 20% 감축'과 '63개 행정구역의 34개로 통폐합‘은 베트남 국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8월 혁명’으로 볼 수 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베트남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이 1945년 8월 14일에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통보하고, 8월 15일 낮 12시에 쇼와 천황이 연합국이 제시한 포츠담 선언 수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맞춰, 호찌민 주석은 햑명을 주도하여 봉건 군주제를 종식하고, 9월 2일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남민주공화국’ 출범시킨 것이 ‘8월 혁명’이다.
 
또럼 총비서는 “달리면서 줄을 서는 정신(tinh thần "vừa chạy vừa xếp hàng)으로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채찍질하고 있고, 이번 대규모 조직개편을 종양을 도려내는 과정에 비유하면서, 행정의 비효율과 조직 내부의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성과 중심의 체계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팜민찐 총리는 지난 2월 17일 제15대 국회에 정부의 조직 및 구성원 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14개의 정부 부처와 3개의 기관을 포함하는 구성안이 최종 확정되어 3월 1일부로 새로운 조직에 따른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이에 종전 18개였던 중앙부처는 5개 부처 통폐합, 1개 부처가 신설되면서 모두 14개 부처로 축소되었고, 부처급 기관이 3곳으로 조정됐다.

 

행정단위 개편안 중앙당위원회 통과: (가운데)또럼 총비서, (우측에서 두 번째)르엉끄엉 국가주석, (좌측에서 두 번째)팜민찐 총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개편안에 따르면 교통운송부는 건설부로 통폐합되었고, 건설부는 종전 교통운송부 소관 업무와 기능을 대부분 이전받았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발급은 종전의 교통운송부에서 공안부로 이관되었다. 농업농촌개발부와 자연자원환경부는 통합돼 농업환경부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노동보훈사회부는 내무부로 통폐합되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종전 노동보훈사회부 소관 업무였던 고용과 노동 문제, 성 평등, 상이군인에 대한 복지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종전 노동보훈사회부가 맡았던 직업훈련, 아동 및 사회 보호 업무,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의 업무는 각각 교육훈련부, 보건부, 공안부로 각각 이관되었다. 또한, 빈곤 퇴치 업무는 농업환경부로 이관됐다. 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부로 통폐합되었고, 종전 정보통신부 소관이었던 언론·출판기관 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다. 소수민족위원회는 내무부로부터 종교 관리 업무를 인계받아 민족‧종교부가 출범하였다. 투자기획부는 재정부로 통폐합됐다. 공안부 소관으로 이전되는 국영 통신사업자 모비폰(MobiFone)을 제외하면, 베트남 사회보험을 비롯한 18개 국영기업과 조직은 종전 국가자산관리위원회에서 재정부로 이관되었다. 이번 행정조직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 증대와 함께 행정 간소화, 자원배분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부처 14개:내무부(노동보훈사회부 통폐합), 재정부(투자계획부 통폐합), 건설부(교통운송 부 통폐합), 농업환경부(농업농촌 개발부·자연자원환경부 합병),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통폐 합), 민족‧종교부(신설), 국방부, 공안부, 외교부, 법무부, 상공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 부, 보건부
▪부처급 기관 3개:정부사무국, 중앙은행, 감사원
 
이로써 베트남 정부는 팜민찐 총리와 부총리 7명, 장관 14명, 3명의 독립기관장으로 모두 25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부이타인선 부총리는 외교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어 현 정부의 각료회의는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현재 63개의 광역 행정단위(57개 성, 6개 중앙직할시)가 34개(28개 성, 6개 중앙직할 시)로 축소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전국 10,035개 읍‧면‧동이 3,321개로 약 60~70% 정도가 사라지는 혁명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무원도 약 25만 명이 감축될 예정으로, 감축 인력에 대한 퇴직 급여와 실직자 대책 등 만만치 않은 사회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공무원 사회가 숨죽이고 있다. 과연 이번 대규모 개혁이 성공할 것인가? 2045년 선진국 도약을 위한 도움닫기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 행정구역 34개로 통폐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개혁을 주도하는 또럼 총비서는 누구인가?
 
또럼 총비서는 2024년 8월 응우옌푸쫑 총비서 뒤를 이어 총비서에 취임하였다.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제13대 베트남국가주석을 겸임하였다. 2016년부터 2024년 5월 국가주석 취임전까지는 공안부 장관을 역임했고, 공안관련 업무만 40년 넘게 관여한 공안통이다. 그는 하노이 인근의 흥옌성 출신으로 1981년 8월 22일 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도이머이 개혁‧개방화 정책을 채택한 응우옌반린(Nguyễn Văn Linh:1915.7.1.~1998.4.27.) 총비서와 동향이다. 또럼 총비서는 중앙경찰학교와 베트남인민안보원을 졸업하였고, 졸업후 공안 업무만 줄곧 담당해 온 공안 대장 출신이다. 공안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전임 응우옌푸쫑 총비서의 부패척결 운동에 핵심 역할을 하였다. 2024년 7월 응우옌푸쫑 총비서의 서거로 그 뒤를 이어 총비서와 국가주석을 겸임하다가 국가주석직을 베트남인민군 대장 출신인 르엉끄엉(Lương Cường: 1957. 8.15일생) 인민군 총정치국장에게 물려주면서 총비서로 국가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또럼 총비서와 르엉끄엉 국가주석은 동갑으로 2019년 1월 29일 동시에 대장으로 진급하였다.

 

또럼 총비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또럼 총비서는 2024년 3월 부패사건에 연류된 보반트엉(Võ Văn Thưởng) 국가주석이 사임하자, 2024년 5월 18일 당 중앙위원회에 의해 공안부 장관에서 베트남 제13대 국가주석으로 선출되었다. 공안부장관에는 2024년 6월 르엉땀꽝(Lường Tam Quang) 대장이 임명되었고, 2024년 8월 3일 또럼은 제13대 중앙위원회에 의해 총비서로 선출되어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혁명가 가문 출신의 또럼 총비서는 1957년 7월 10일 베트남 흥옌성 반장현 응이어쭈(Nghĩa Trụ)면, 쑤언꺼우(Xuân Cầu) 마을에서 인민군 영웅이자 하이흥성 전)공안국장이었던 또꾸옌(Tô Quyền) 대령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은 인민군 영웅 훈장을 수훈하였고, 1966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이 통일될 때까지 남부에 파견되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었다. 부친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조국이 처한 역사적인 현실을 잘 깨닫고 있었고, 국가관이 확실한 학생이었다.
주베트남 미국대사를 역임한 테드 오시우스(Ted Osius)는 2011년 당시 또럼 공안부 차관을 만나고 나서, “또럼은 강인한 성격을 지녔지만, 지적이고 미국과의 협력 강화에 관심이 많았다."고 평했다. 또럼 총비서는 지난 4월 30일 ‘조국통일의 날 50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을 통해 “국가의 독립과 통일을 수호하고 더욱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할 것”을 다짐하였고, “1975년 통일 후 50년과 도이머이 개혁 40여 년의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위대하고 괄목할 만한 역사적인 업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규모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베트남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성장해 온 가정환경부터 남다른 혁명가 집안에서 자라나 국가관이 뚜렷하고, 공안부 대장 출신으로 공안부에서만 40여 년을 근무하면서 국가안녕 질서 유지에 대한 철학과 능력이 탁월하며, 호찌민 주석 이후 최초로 총비서와 국가주석을 겸임한 응우옌푸쫑 총비서에 이어 두 번째로 총비서와 국가주석을 겸임한 적이 있어 국가경영에 관한 노하우(Know-how)가 풍부하고, 호찌민 주석의 ‘근검렴정(cần, kiệm, liêm, chính)과 '지공무사(chí công vô tư)’ 정신을 솔선수범하여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비서, 국가주석, 총리. 국방부장관, 공안부장관이 모두 3성 또는 4성 장군 출신들이 핵심 국가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어 강력한 집행력이 발휘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은 단결력이 강하고, 싸우면 승리하는 민족이다. 또럼 총비서의 강력한 영도력이 빛을 발할 때이다.


 
 
필자 주요 이력
▷응우옌짜이대학교 총장 ▷전 조선대 교수 ▷전 베트남학회 회장 ▷전 KGS국제학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