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교육감 선거, 교육감 직선제…'뜨거운 감자'로

후보 단일화만 관건...교육감 직선제 보완 목소리

10월 6일 서울 한 아파트 우편함에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선거공보와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4.10.6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교육감 직선제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는 교육계 공약 중 하나로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를 내놨다.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지난 15일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교육 공약을 공개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은 2007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직선제로 변경됐다. 이 제도는 지난 18년간 인지도 중심의 후보 난립, 포퓰리즘 정책 경쟁, 이념 대립 구도 속 선거가 반복되면서 '정치 중립'이라는 직선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실질적 검증 없이 치러지는 '깜깜이 선거'가 굳어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교육감 후보에 대한 낮은 관심 때문에 정책 공약보다는 진영이나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면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3년 러닝메이트제를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고 관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이한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교육 자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둘러싸고 교원단체 간 입장은 갈린다.

교육계 일각에선 교육감의 낮은 주민대표성 극복을 위해 현행 직선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총이 지난해 서울 유·초·중등·대학·유관기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또는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전교조는 직선제가 교육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학교는 민주적 공론장이 되어야 하며, 교육이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