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對기업 검증] 정부 역할 vs 민간 주도...차기 정부 기업정책 향방은

이재명發 산업 육성 정책...민주당은 규제 준비

김문수·한덕수는 규제 완화 기조

트럼프 대응 토론회 화두로

[사진=연합뉴스]

국내 재계가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와 더불어 조기 대선 결과에도 대비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 대선 레이스에서 앞서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부 주도 성장과 기업 규제 혁신을 외치고 있어 기업별로 맞춤형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조기 대선 후보군은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진영과 민간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는 진영으로 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를 약속하는 등 분배 우선 정책을 내세웠던 지난 대선과 달리 적극적인 산업 육성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상법과 노조법 개정안 강행에 대한 뜻을 꺾지 않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되고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사라지면 이사회의 주주 충실의무에 이어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도입 등까지 담아 강력해진 세진 상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반(反)이재명 진영 측은 대체로 규제 완화에 힘을 싣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근로 시간 유연화 등을 약속하며 친기업 행보를 보인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도 직전 국무총리였던 만큼 정부 규제·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법·노조법 개정안에는 두 후보 모두 반대 입장을 취할 공산이 크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해 영호남 등 전통적인 공업 지대를 살리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여야와 무소속 후보 모두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부재 상황이라 대미 통상은 통합 지휘부 없이 행정부 관료와 민간을 중심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민생 회복, 산업 육성 등과 함께 대미 통상 이슈가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