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2일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사실을 부인하거나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발언을 허위로 봤다. 공직선거법상 일부라도 허위 발언이 인정되면 전체 무죄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심 전부를 파기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 전 대표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유죄 확정 시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 등 정치적 타격도 우려된다. 다만 환송심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 대통령선거 이전 확정 판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주요 야권 인사가 다시 사법리스크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크다.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공표의 경계는 여전히 불분명한 면이 있고 대법원이 이 사안을 전원합의체에서 빠르게 결정한 것도 이례적이다. 법리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이 엄격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법이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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