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조직 대개편 예고…기재부 이어 검·경·군·국정원까지

"집권 시 제일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추미애 "檢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개혁 필요"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윤여준·박찬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시 정부 조직을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종 수락 연설 이후 기획재정부를 두고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고 비판한 만큼 향후 '1호 조치' 대상은 기재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차원에서는 기재부뿐만 아니라 권력 기관 개편과 통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1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를 쪼개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 방법의 문제"라고 말했다. 당내 핵심 중진 의원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제일 먼저 발의하는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 중 기획예산처를 어느 기관 아래에 둘지가 관건으로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배치하거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로 보내는 방법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에 있는 금융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금융위에서 금융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모두 하면서 건전성 강조와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렸다"며 "대선 공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융위 조직 개편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찰, 경찰, 군, 국가정보원 등 4대 권력 기관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 개혁은 기재부 개편과 함께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사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 방안도 나왔다. 이는 현재 검찰총장 관할에 있는 검찰을 18개 지방검사장이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차기 정부 국가개혁과제 긴급 토론회'를 열어 "권력 기관 카르텔 해체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군·경찰·국정원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행안부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군사 분야에서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고, 군 주요 지휘관 인사에 국회 청문회를 도입하는 의견이 나왔다. 국정원장을 여야 합의를 통해 임명하고, 재임명이 없는 임기를 보장하자는 내용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