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8월 12일자)

가계대출 잔액이 매월 최고치를 경신 중인 가운데 정책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대출 주 수혜층인 30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구입 수요가 몰리고 있어 연말로 갈수록 이 같은 흐름은 보다 강해질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행권 재원으로 집행된 디딤돌(매매)·버팀목(전세) 대출, 즉 정책대출 규모는 총 1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26조1500억원) 중 69.2%에 달한다. 이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몰렸다. 특례대출 시행일인 1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5개월가량 대출 실행 금액과 건수는 각각 5조8597억원, 2만3412건이었다. 이 중 75%(4조4050억원)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신청이었다. 정책대출은 금리가 최저 1%대로 시중은행 대비 절반도 안 되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아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실행한 대출이 없고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영끌 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이에 부동산 수요는 있지만 자금은 부족한 30·40대가 주로 정책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 2만4775건 중 30대는 32.5%, 40대는 31.1%를 차지했다. 두 연령대 매매 비중은 63.6%다. 이들은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와 앞으로 아파트 공급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해 가격이 더 뛰기 전에 적극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다. 관련 부처 간 엇박자가 이어지면서 가계대출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강조하면서 은행들을 옥죄고 있지만 기금 운용 주체이자 정책대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정책상품 예산을 늘리고 기준은 낮춰 사실상 가계대출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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