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美대선 결과 상관없이 한·미동맹 방향 변화없어"

"한·미동맹 축 이전과는 비할수 없을 정도로 강력"

조현동 주미국 대사가 25일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동 주미국대사는 25일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2024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한·미동맹의 축은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대사는 "현재 미국 대선의 향방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경합주)와 중도층 표심, 제3후보 변수 등이  종합적으로 대선의 향배를 가리는 지표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다층적인 고위급 교류와 핵협의그룹(NCG)와 같은 안보협력체제, 경제·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이 이제 단순히 협력 강화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도화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 상·하원 의원과 싱크탱크 등 많은 유력 인사들을 만났는데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한·미동맹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한결 같았다"면서 "주미대사로서 한·미동맹이 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실질적으로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50대 50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본 언론에서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아직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저런 코멘트를 했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부정적으로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소위 트럼프 측 인사들도 한·미동맹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미동맹의 큰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주장한 데 대해 정부 당국자는 "굉장히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핵무장보다 NCG 논의를 통한 확장억제 억지력 강화가 현실적이란 입장이다.

NCG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면서 창설하기로 한 양자 간 상설 확장억제 협의체다. 미 핵전력 공동운용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여러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게 아닌 특정국과 양자 협의를 하는 건 NCG가 유일하다.

조 대사는 "현존하는 글로벌 레짐 중에 가장 강력하고 제약 심한 게 핵 비확산 체제"라며 "우리 NCG는 핵 비확산 레짐하에서도 비핵국가가 미국과 핵 전력을 논의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전했다.

이어 "한·미는 여러번 NCG 협의를 가졌는데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면서 올 여름에도 핵 전력 운용 가이드라인 도출이 가능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을 포함한 군사역량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확장억제건략협의체(EDSC),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함께하는 고위급 일정 계속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국 정상회의 이후에 미사일정보공유체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등 한·미·일 안보협력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