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집단 사직' 현실화하나···5월 '의료 공백' 가중 우려

정부 '자율 증원' 양보에도 의료계 '원점 재검토' 고수 

전임의 계약률 50% 넘겨···의료공백 해소 여지도 있어

정부가 대학별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25일부터 의과대학 교수들이 냈던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면서 실제 의료 현장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월부터 ‘의료 공백’ 사태가 더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달 25일을 시작으로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면서다. 그간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던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에 동참하게 되면 환자 불편과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 지난달 25일 제출한 집단 사직서가 1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의료계는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하게 되면 대학 병원에서 필수 영역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의료 위기를 넘은 의료 붕괴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다. 

의대 교수단체는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9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이달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신규 환자 진료가 축소된 가운데 지금보다 더 진료가 제한된다면 치료 시기를 놓치는 피해 환자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정부 압박용인 상징적인 카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병원 현장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또 전공의 집단 행동 때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 일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의료 공백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전임의로 일하기로 한 의사 중 55.6%(17일 기준)가 계약을 마쳤다. 전임의는 수련생인 전공의보다 숙련도가 높아 대형병원의 수술 등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다만 두 달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2000명 증원 정책을 고수했던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율 증원안’을 제안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원점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또 의료계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원점 재논의’ 없이는 대화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환자 단체 인사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동결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향후 의정 갈등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학장·학원장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호소문을 이날 발표했다.

KAMC는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