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4년 1차 청렴국방 민간협의회…이행과제 중간 점검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 등 점검·토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국방부는 11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컨벤션 소연회장에서 ‘2024년 1차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 위원은 국방 부문 3명(국방부 차관, 병무청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과 민간 부문 17명(시민단체, 방산·군납·건설업계, 학계·법조계, 병역명문가)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민간위원 대표인 이은수 변호사가 공동으로 주관해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협의회에서 결정한 청렴실천 이행과제 4건에 대한 중간 점검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청렴실천 이행과제는 △청렴국방 유권해설 사례집 제작(공통과제) △갑질 및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사용 방지(국방부 과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병무청 과제) △대내외 청렴문화 정착(방사청 과제)이다.
 
국방부는 “공통과제인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은 부정청탁 관련 판례와 감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각 기관별 이행과제도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부패 사전 예방과 청렴 인식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관별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들은 국방기관 공통과제인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 방향에 공감했다.

이는 권익위에서도 청탁금지법 해설집 등을 제작하고 있으나 국방 관련 부문 내용은 한정적으로 국방 분야에 특화된 사례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 회의에서 제기돼 추진된 과제다.
 
국방부·병무청·방사청에서는 부정청탁 등 부패 사례를 유형화한 책자 구성(안)과 부패 사례 초안을 위원들에게 공유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국민들이 국방기관 및 공직자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을 기대하는 만큼, 올해 추진 과제를 내실 있게 마무리해 국방 분야의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방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