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AI 거버넌스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AI 일상화에 7102억원 투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 인공지능(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4일 출범했다. 협의회를 통해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일상화'를 목표로 총 7102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AI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과정에서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AI 법제정비단, AI 윤리포럼 등 다양한 분야별 민·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생성 AI 등장으로 AI가 산업을 넘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존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협의체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상호 연계된 이번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정책일반, AI반도체, 연구개발(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등 AI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 23인으로 꾸려진다. 여기에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도 포함해 총 32인으로 출범했다.

민간에서는 산업계·학계 등이 고루 참석한다. 산업계에서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이 참여한다. 학계에서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류석영 KAIST 전산학부 교수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 △이경무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강정한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등이 가세한다.

협의회 산하에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 등을 활용하거나 일부 신설해 6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 분과는 △AI반도체 △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AI바이오 등이다. 여기에 국내 100여개 이상의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둬 AI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등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민‧관 상시적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협의회 운영 방안을 비롯해 AI G3 도입을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AI 일상화를 위한 20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등이 진행됐다. 특히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AI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도록 일상과 산업 현장, 정부 행정 내 AI 확산에 총 710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69개의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먼저 국민 일상 속 AI행복 확산에 총 755억원을 투입해 18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질병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국민들의 수요는 높으나 민간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 AI도입 지원과 함께 보육·교육·문화·주거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AI 편익이 높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AI도입이 이뤄지는 분야 AI확산 지원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자 등 일터 현장의 AI융합·접목 촉진에 총 2881억원을 투입해 24개 과제를 추진한다. 공정 효율화와 점진적 자동화 등 제조·농업 분야에 AI기반으로 생산환경 혁신을 지원하고 법률 등 서비스 진입장벽 완화와 국민 이용도 제고 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민간 전문 영역 분야 AI서비스 발굴·확산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행정 AI내재화에도 1157억원을 투입해 1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 홍수 등 재난대비와 일상의 업무보조 등 공공행정 내 AI활용 촉진으로 사회현안 해결 지원과 과학적 정부 구현,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양적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와 AI윤리 등 안전한 AI기반 인프라 확충에 총 2309억원을 투입하는 등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관계 부처는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2024년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AI시대, AI의 주무부처로서 큰 책임감을 가진다"며 "국민과 기업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오늘의 협의회가 AI로 우리나라가 비상하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공존시대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AI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분야로,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AI 연구를 지원하고 국내 AI 기술‧인재‧산업 전반의 혁신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적극 뒷받침하길 바란다"며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협의회에 참가하는 관계부처, 민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